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3조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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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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