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제843조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절 정기용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