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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7조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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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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