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7조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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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건운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