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1조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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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