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2조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상법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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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