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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상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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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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