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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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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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