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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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체용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