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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제660조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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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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