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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4조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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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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