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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제934조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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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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