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제934조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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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