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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5조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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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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