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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상법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제927조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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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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