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1조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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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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