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60조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상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 공포번호
- 법률 제2104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선박공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