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선박공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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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