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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결정의 효력

제15조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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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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