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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전파법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제38조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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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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