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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전파법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의 개설조건

제42조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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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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