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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61조(전파 연구)

전파법 제61조(전파 연구)

전파 연구

제61조

제61조(전파 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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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제61조(전파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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