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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제34조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원근로계약 →

제4장 선원근로계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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