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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법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63조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의2.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ㆍ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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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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