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7조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⑦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