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75조
제175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제53조, 제91조제3항 또는 제9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3조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선원법 제175조(벌칙)
선원법 제175조(벌칙)
- 공포번호
- 법률 제2212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7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17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