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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해운법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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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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