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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6조의2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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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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