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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710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제43조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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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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