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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공포번호
법률 제21710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4조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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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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