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기준
제68조의2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감독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감독 기준)
- 공포번호
- 법률 제21710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공제조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