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710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7조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제조합 →

제7장 공제조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