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신고 등
제16조의15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