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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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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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