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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노인복지법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8조의2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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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복지법」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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