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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제86조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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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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