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14조의3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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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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