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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공포번호
법률 제2103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설업 등록 →

제2장 건설업 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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