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공포번호
- 법률 제2103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건설업 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