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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3조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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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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