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제22조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 공포번호
- 법률 제2146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7.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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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수도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