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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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