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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공포번호
법률 제2146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제43조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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