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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제43조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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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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