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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상표법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9조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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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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