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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1조의3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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