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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

정보 제공

제55조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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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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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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