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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디자인보호법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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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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