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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디자인보호법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행위의 죄

제223조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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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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