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을 다루는 조문은 이 한 줄이 전부다. 그런데 이 짧음이 함정이다. 공장 기계에 손을 다쳤을 때, 폭염 속에서 배달하다 쓰러졌을 때, 콜센터에서 폭언에 시달리다 무너졌을 때, 당신이 펼쳐야 할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가 이 문제를 통째로 그 법에 넘겼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안전 규정을 찾다가 “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와 작업중지권(위험할 때 일을 멈추고 대피할 권리)을 꺼내는 사람도 있다. 같은 사고를 겪어도 두 사람이 받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

근로기준법에는 왜 안전 규정이 거의 없나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한다. 그래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권리, 안전보건 교육 같은 구체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세부 규율을 전문 법률에 맡기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위임 규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실무 팁: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기준(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범위는 서로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험한데 계속 일하라고 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대피한 뒤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2항). 실무 팁: 작업을 멈춘 이유와 시각을 메시지로 남겨 두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