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쉽게 풀어 쓴 요약

복직 첫 주, 유축기를 들고 문 잠글 회의실을 찾느라 점심시간을 다 쓰고 있다면 당신은 법이 이미 준 시간을 버리고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5조). 점심시간을 쪼개 쓰라는 뜻이 아니라, 임금을 깎지 않고 따로 주는 시간이다.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조건은 하나, 당신이 먼저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직 후 수유 시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 시간을 받는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5조). 청구가 있어야 의무가 생기고, 수유 방식은 조문에서 한정하지 않는다. 휴게시간 안으로 밀어 넣으면 별도의 수유 시간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핵심 정의

육아 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사용자가 임금을 깎지 않고 부여해야 하는 법정 수유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75조).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의무가 생기며,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부여되는 시간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점심시간에 수유하면 되지 않냐고 회사가 그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별도의 유급 수유 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무 팁: 근무시간 중 언제 쓸지 시간대를 특정해 메일로 확인받아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든다.

나눠 쓰지 않고 몰아서 써도 돼요?

조문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75조). 실무에서는 노사가 합의해 묶어서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는 합의의 영역이다. 실무 팁: 합의했다면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나눠 주지 않았다”는 다툼에서 서로 보호받는다.

아빠도 수유 시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므로 남성 근로자는 이 조문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신 성별과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을 검토할 수 있다. 실무 팁: 맞벌이라면 엄마는 수유 시간, 아빠는 육아기 단축으로 역할을 나누는 설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