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쉽게 풀어 쓴 요약

복직 첫 주, 팀장이 결산 마감이라며 야근 명단에 당신 이름을 올렸다.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명단에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해도 이 천장은 뚫리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인 것(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비교하면 훨씬 좁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 근무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출산 후 1년 안에는 시간외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산후 1년 시간외근로 상한: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일·주·연 단위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주 단위 한도를 지켜도 연간 누적이 150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근로기준법 제71조). 근로기준법 제7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핵심 정의

산후 시간외근로 상한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사용자가 시킬 수 있는 시간외근로를 일·주·연 단위로 제한하는 모성 보호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일반 연장근로와 구별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출산하고 복직했는데 회사가 매일 야근을 하라고 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한도 안에서 한 시간외근로에도 가산임금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팁: 거절할 때는 감정을 싣기보다 이번 주 누적 시간을 숫자로 적어 보내는 편이 좋다. 분쟁이 생겼을 때 기록으로도 깔끔하다.

남편도 이 한도를 적용받나요?

적용받지 않는다. 제71조의 대상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다(근로기준법 제71조). 아빠에게는 일반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육아 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로 따로 확보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실무 팁: 부부가 두 제도를 나눠 쓰도록 계획하면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해당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71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작은 회사일수록 연간 누적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이 남긴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