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쉽게 풀어 쓴 요약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진짜 아파?”라고 되묻는 팀장이 아직 있다. 그런데 본조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의 청구뿐이다.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3조),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다만 이 조문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본조에는 “유급”이라는 문언도 없어서, 급여가 나오는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달려 있다.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부터 확인해 두자.

생리휴가는 한 달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면 청구 시 월 1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조에는 유급 문언이 없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한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핵심 정의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월 1일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 휴가로, 사유 소명이나 진단서 제출은 본조의 요건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본조에 유급 문언이 없어 휴가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생리휴가 쓰면 월급이 깎이나요?

깎일 수 있다. 본조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라고만 정하고, 유급인지는 정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73조). 그래서 무급이 원칙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실무 팁: 명세서를 보기 전에 취업규칙의 휴가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거기에 유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공제분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본조 문언은 여성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할 뿐, 진단서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3조). 다만 생리휴가이므로 생리 현상이 없는 경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무 팁: 진단서를 요구한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같은 요구가 반복되면 휴가를 거부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