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쉽게 풀어 쓴 요약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출산휴가가 아니라 의외로 평일 낮의 산부인과 예약이다. 많은 사람이 연차를 쪼개거나 반차를 내고, 그만큼 급여가 빠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국가가 정한 임신 중 정기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당신이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한다.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다. 연차는 당신이 쉬라고 있는 몫이고, 검진 시간은 법이 따로 떼어 준 몫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연차를 아낄 수 있고, 급여 명세서에서 빠진 금액을 따질 수 있다.

임신 검진 시간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은 그대로다.

근로기준법 적용 직장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사용자는 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근로시간 중의 시간이다. 사용자는 이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검진 갈 때 꼭 연차를 써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실무 팁: 청구서에 “연차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검진 시간”이라고 한 줄 적어 두면 근태 처리에서 생기는 혼선이 줄어든다.

검진 다녀왔더니 그 시간만큼 월급이 깎였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공제된 금액은 받지 못한 임금이 된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실무 팁: 공제된 달의 급여 명세서와 검진 영수증을 날짜별로 묶어 두면 진정할 때 입증이 훨씬 빨라진다.

알바나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인지가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팁: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때 사업장 규모부터 말하면 적용 여부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