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쉽게 풀어 쓴 요약

본인이 원해도, 임신하지 않았어도, 베테랑 엔지니어여도 여성은 원칙적으로 갱 안에서 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2조).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광산 갱도처럼 땅속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예외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해야 할 때뿐이다(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광산 회사에 들어가려는 여성이라면 갱 안에서 상주하는지보다 어떤 업무를 얼마 동안 맡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자나 18세 미만은 광산 갱 안에서 일할 수 있나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 근로는 금지가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핵심 정의

갱내근로 금지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제72조).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기자인데 광산 사고 취재하러 갱에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갈 수 있다.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금지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72조).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조건이다. 실무 팁: 취재 목적과 머무는 기간을 회사 내부 문서로 남겨 두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고, 안전 장비를 지급할 책임자도 분명해진다.

여성만 금지하는 건 성차별 아닌가요?

논쟁이 있는 지점이다. 헌법은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면서도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72조는 보호 쪽에 선 조문이지만, 일률적 금지가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실무 팁: 현행법에서는 금지가 원칙이므로 채용 단계에서 갱 밖 직무에 동등한 경력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갱 안에서 일하던 직원이 18세 미만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곧바로 갱 밖 업무로 돌리는 것이 먼저다.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실무 팁: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하면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6조), 채용 서류 점검이 가장 싸게 드는 예방책이다.